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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저출산으로 병력 줄자 전문연구요원 절반으로 축소 추진 
산업계 "중기 등서 고급인력 쓸 유일한 기회… 인재 양성 효과도"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산업계 단체 14곳은 지난 11일 "군 복무 대신 정부나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연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원이 감축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4일 뒤인 15일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대표적 과학기술 단체 4곳도 비슷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16일엔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8곳의 총학생회가 국방부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최근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다음 주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전문연구요원 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전문 연구 요원 제도의 축소를 두고 들끓고 있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서자 전국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교수들, 학생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전문연구요원 연간 선발 인원을 현재의 절반 이하인 1100~ 12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사과정 연구 요원을 1000명에서 700명, 석사 이상 기업·연구소 연구 요원을 1500명에서 400~5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인력 양성에 필수" 軍 "병역 자원 부족"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손을 대려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속적 인구 감소로 군대에 갈 수 있는 국내 병역 자원이 현재 32만명에서 2020년대 초반엔 25만명대로, 2032년에는 25만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 복무제는 과거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남는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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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절반 축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우수 연구 인력은 국방력 강화의 필수요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핵심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3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 같은 영세업체들이 서울대나 카이스트 출신의 고급 인력을 3년 동안 활용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아니라면 꿈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 거세자 제도 변경 발표 미뤄

국방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달 말 하려고 했던 축소안 발표를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을 선발, 관리하는 과기정통부는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나 미세 먼지, 반도체 소재 등 공공 분야 연구 과제에 참여한 학생 위주로 선발하는 등 자격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수 결정 권한을 국방부가 갖고 있어, 과학기술계가 축소 결정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일부에선 과기부의 부실한 연구요원 관리가 전문연구요원 축소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카이스트의 일부 연구요원이 연구소에 나가지 않고도 나갔다고 속인 것이 잇따라 발각되는 등 복무규정 위반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는 전문연구요원 축소를 논하기에 앞서 부실한 관리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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