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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상담 게시판
2018.01.21 21:19

전문연구요원 복무중 학원강사 출강

조회 수 13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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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전문연구요원에 복무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을 복무하면서 근무시간외에 즉 평일 월화수목금 퇴근시간 이후, 그리고 주말에

학원에 출강하면서 강의를 하고 사업자 소득을 받는것이 합법인지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운영자 2018.01.21 22:47



    병무청의 대체복무자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입니다.



    1.


    겸직이 불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편입 당시 연구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2.


    반면 다음의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가 다른 부설 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 포함)



    3.


    병무청의 판단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해당 지방병무청에 문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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