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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배정기준

정부 출연, 대학, 중견기업, 국공립 등의 부설 연구소는 2017년도 병역지정업체 평가결과 반영 배정.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는 편입률 고려 855명 선착순 총괄배정(서울청 312명).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 불합격, 행정처분, 선정기준미달 등 배정제한 업체는 인원배정에서 제외 (인원 배정된 업체라도 2017.12.31.까지 인원배정 제외 사유 발생 시 배정된 인원 회수함). 대기업 부설 연구소는 인원배정 제외로 채용 불가능하며 단, 전직 및 보충역은 채용 가능

 

 

 

배정

중소(벤처)기업연구기관의 경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전체 중소기업 배정인원(855명)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만큼을 모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업체별 인원배정에서 총괄 인원배정 방식으로 배정체계 개선.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체계 개선. 대상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편입기간 : 2018. 1. 1. ~ 12. 31. 배정인원 : 전체 중소기업 배정인원(855명)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이 채용하여 편입을 원하는 인원. 편입제한 : 2017년도 인원배정 제한 및 배정인원 회수업체.

 

 

 

법령

제16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개정 2010. 3.31>)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지정업체별 추천등급 및 평가점수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원배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제17조(연구요원 배정)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은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감안한 추천등급과 지정업체 평가결과 및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계 대학원의 인원배정은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의학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비의사 계열별로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등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2013. 1.24> ④ 자연계 학사이상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지정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31, 2013.12. 4>


제22조(배정인원 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77조제3항에 따라 지정업체별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인원배정을 한 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지정업체로 배정하는 등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②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채용계획 변동 등으로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잔여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반납된 배정인원을 종합하여 매달 말일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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